형사·공정거래 판례 검색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무죄 원심 파기환송

부동산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 현금을 받거나 송금하는 일을 맡았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범죄 인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채용부터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관련 사정을 종합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원이 범행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업무 지시의 내용과 문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송금 방식 등으로 고의와 공모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며, 이 글에서 환송 후 유죄 확정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3774 판결

후행 운전자 A 무죄 · 운전자 B 벌금 700만 원

야간에 비가 오는 도로에서 선행 사고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두 차량이 잇따라 지나간 사건입니다. 검사는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망을 초래했다고 기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후행 운전자 A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간 사실만으로 사망을 일으킬 충격까지 주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A에게는 무죄를, 먼저 피해자를 충격한 운전자 B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전체가 무죄인 판결은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으로 무죄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켓의 문구가 대리점주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서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알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3고정1354 판결

증거 부족으로 무죄

주민을 돕기 위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쓰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송금 내역과 차용증만으로 사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일부를 먼저 대신 지급했다는 설명, 미지급 운영비와 정산하기로 했다는 자료,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용도나 변제 의사를 속였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설명에 거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설명에 속아서 돈을 건넸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검사 항소 기각 · 공무집행방해 무죄 유지

집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 거주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폭력 행사만이 아니라 그에 앞선 경찰의 진입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장에서 확인된 상황과 신고 내용이 달랐고, 영장이나 출입 동의도 없었으며, 위해가 임박했다고 볼 사정도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5. 9. 21. 선고 2004노4281 판결

원심 파기 ·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신 사람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들어 있던 차가 움직였습니다. 제1심은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차량의 구조와 당시 행동을 확인한 뒤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차가 움직인 거리가 짧은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려는 의사로 움직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히터를 켜려다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