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부사관이 중대 생활관과 사격장 등에서 후배 부사관 9명을 31회 폭행했고, 피해자들이 기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군형법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은 2022년 8월 29일경부터 2024년 7월 17일경까지 중대 생활관 등에서 후배 부사관 9명을 모두 31회에 걸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장소에는 중대 생활관 외에 자동화 사격장과 해상훈련장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함께 상관상해와 상관폭행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제1심은 후배들에 대한 폭행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을 적용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상관상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그 안에 포함된 2024년 6월 28일 상관폭행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군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으로 폭행 부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원심은 일반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군검사는 군형법상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군형법의 예외가 적용되려면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법이 정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이어야 합니다.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원심이 따져 보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군형법 제60조의6이 군인 등이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기지법은 군부대 주둔지 등을 군사기지로, 사격장과 훈련장 등을 군사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모두 군인이었고, 범행 장소인 중대 생활관, 자동화 사격장, 해상훈련장 등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범행이 군형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공소를 기각한 것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관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파기되는 폭행 부분이 원심의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유죄로 인정된 상관폭행은 상관상해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일반 폭행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지만,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그 효과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 범행 장소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폭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행 장소가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가 공소기각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되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