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정강이를 걷어차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약 1년 3개월 뒤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려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료 내용, 이후 치료 경과에 비추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3월 25일 오후 1시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앞길에서, 피해자(당시 45세)가 피고인 아버지의 인감 변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열치료와 레이저치료를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는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23일에야 발급받았고, 같은 해 7월 14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동생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문서손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제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고, 원심(창원지방법원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뒤늦게 발급된 상해진단서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진단서는 사건 1년 3개월 뒤, 상대방의 고소에 맞서 고소하려는 과정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급한 의사는 당시 진료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만 보고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진단서로 상해가 증명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률상 '상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
당일 받은 치료가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었고, 이후 추가 치료도 없었습니다. 정강이 타박상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온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의 존재와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의 객관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라면 발급 시점과 경위,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여부, 의사의 발급 근거, 이후 진료 경과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진단서는 사건 1년 3개월 뒤 상대방 고소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였고, 의사는 진료 당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일 받은 열치료와 레이저치료, 진통제 처방은 주관적 통증 호소나 극히 경미한 불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진료기록부에는 정강이 타박상 외에 여동생의 행위로 입었다는 얼굴과 손목 부위 진단도 함께 적혀 있어 어느 부위를 치료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는 그 뒤 다시 병원에 가지 않았고 처방약을 사서 먹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폭행당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적어 자신에게 보내 둘 정도였는데도 상처 사진은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사실 기재 타박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진단서가 사건과 멀리 떨어진 시점에, 고소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주관적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증명력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진단서의 신빙성은 당일 진료기록의 구체적 내용, 진단 부위와 사건 경위의 일치 여부, 이후 치료와 약 복용 자료, 상처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와 함께 평가됩니다. 상해죄로 기소되었다면 진단서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발급 경위와 뒷받침 자료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