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건 당일 진료를 받았지만 진단서는 약 1년 3개월 뒤 발급됐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유력한 자료일 수 있어도 상해의 발생과 원인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발급 경위, 진료 내용과 이후 치료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은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진료를 받았지만 약 1년 3개월 뒤 진단서를 발급받고 고소했습니다. 당시 의사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고, 피해자가 받은 치료가 어느 상처를 대상으로 했는지와 이후 치료 경과도 쟁점이 됐습니다.
02쟁점
가. 진단서의 내용과 발급 근거
의사의 직접 관찰과 기록, 통증 호소에 따른 치료가 법률상 상해를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나. 폭행과 상해의 구분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신체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됐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면 진단과 발급 시점, 부위와 원인의 일치, 의사의 판단 근거와 진료 경과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극히 경미하고 치료 없이 자연 치유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불편은 법률상 상해와 구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발급 경위가 있었고 의사가 당일 진료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열치료나 진통제 처방은 주관적 통증에 따라서도 가능했고, 여러 부위 진단 중 어떤 치료였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강이 치료와 약 복용 자료, 통증 호소와 사진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진단서를 일률적으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료의 구체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04의의
진단서와 함께 최초 진료 기록, 상처 사진, 치료와 약 처방 경과, 통증과 생활 장애를 보여주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발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증거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증명되지 않는 문제와 폭행 자체가 없었다는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의 결론뿐 아니라 관찰·검사 내용과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