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폭행·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정신과 진단과 지속적인 이상행동을 보였는데도 항소심이 변호인 없이 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심신장애 의심이 있다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일부 범행에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항소심은 변호인 없이 심리를 마친 뒤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구속했고, 이후에야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02쟁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재판 중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했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수사·수감 중 행동, 정신과 진단과 약물 처방 등을 종합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의심되는 사안이라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변호인 없이 진행한 공판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범행 당시 책임능력과 재판에 참여해 방어할 능력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과 자료는 감형 주장뿐 아니라 절차상 조력 필요성 판단에도 중요하며, 절차 위반에 따른 파기는 폭행·상해가 없었다는 무죄 판단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