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폭행으로 기소됐지만 행위가 적법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정당행위 판단을 수긍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폭행과 별도의 의사록 공개의무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은 폭행 부분이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보아 1심 유죄를 뒤집었습니다.
02쟁점
문제 된 유형력 행사가 위법한 폭행인지, 현행범인 체포로 허용되는 정당행위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을 검토해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 및 정당행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 상고를 기각해 폭행 무죄를 유지했으며 별도 도시정비법 위반 부분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4의의
공개된 대법원 판결문에는 폭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체포 경위가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결과만으로 특정 제압 방법을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현행범 요건과 힘의 필요성·상당성을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