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조명탑을 점거한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움의 측면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업무방해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노조 간부들은 사전 계획과 무관하게 시작된 농성 뒤 집회를 열고 음식·책 등을 전달했습니다. 회사도 생존·안전에 필요한 물품 내용을 확인하고 전달을 허용했으며 일부 방문은 안위 확인 목적이었습니다.
02쟁점
지지 의사 표명과 인도적 지원이 조명탑 기능을 막아 야간 입환 업무를 방해한 범죄의 방조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점거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지·물품 제공이 구체적 범죄 실현과 밀접한 지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한 방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아도 방조 책임은 가능하지만 단순 지원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원 목적·내용·시점과 구체적 방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모든 농성 지원을 면책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