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장 공사 진입도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방해 결과가 없어도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가 가능하지만 결과 발생의 염려 자체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주민들은 공장 건립에 반대하며 사유지를 포함한 도로 경계에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도로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인근의 더 넓은 대체도로 조성 허가를 받았고 실제 이용도 가능했습니다.
02쟁점
장애물 설치로 막힌 도로만 볼 것인지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체 경로까지 고려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대체도로로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방해 위험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대체 경로가 있다는 말만으로 모든 통행 방해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통행 가능성·폭·허가·공사 이용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업무방해 외의 권리 침해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