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원제 쇼핑몰을 기반으로 모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연 40%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 28명에 대한 24억 8,605만 원의 사기와 약 287억 9,483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본사 총괄 운영자뿐 아니라 직접 설명회를 열고 투자금 계좌를 관리한 대구지사장도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2는 2019년 9월 6일 자본금 100만 원으로 회사를 세우고 회원제 폐쇄형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1은 2020년 무렵 이 쇼핑몰 회원이 되었다가 대구지사장으로 임명되어,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동구의 한 건물 2층 카페와 옆 사무실을 강의와 투자설명회 장소로 썼습니다. 피고인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채굴기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2021년 초부터는 돈을 맡기면 '45일 뒤 200%', 이후 '100일 뒤 230~125%'를 돌려준다는 금융상품을 내세웠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탈중앙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연 40% 이자를 매일 발생시켜 지급한다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로 2023년 3월 14일 자본금 3억 원의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매주 대구 사무실에서 강의하며 전산 프로그램 제작과 투자금 이체·사용을 지시했고, 피고인 1은 매일 강의와 개별 설명을 하며 대구 지역 모집을 총괄했습니다. 신규 투자를 유치한 회원에게는 투자금의 5%를 모집수당으로 주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쇼핑몰, 전기차 충전소, 코인 채굴, 골프장, 리조트 사업으로 수익 구조가 세팅되어 있어 리스크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28명이 2021년 10월 20일부터 2024년 10월 1일까지 325회에 걸쳐 송금한 24억 8,605만 원을 사기로, 같은 기간 투자자들이 4,315회에 걸쳐 송금한 287억 9,482만 8,398원을 유사수신행위로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5명은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02쟁점
가. 원금 보장과 연 40% 수익을 약속한 것이 기망인지
피고인 2는 투자금을 실제로 거래소 개발 등 약속한 용도에 상당 부분 썼고,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수익이 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개발 중인 사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약속한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대구지사장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에 불과한지
피고인 1은 자신도 피고인 2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고 지시에 따라 부연설명만 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으며, 유사수신에 대해서도 피고인 2의 범행을 쉽게 해 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실제 역할이 범행을 함께 지배한 공동정범에 이르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 2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개발을 맡은 업체는 거래소가 만들어진다고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거래소는 유지보수비와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아무 근거 없이 연 40% 수익을 확정적으로 설명했고, 투자금 중 16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썼으며, 쇼핑몰이나 전기차 충전소 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없는데도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그에게서 투자 설명과 권유를 받았고, 설명회 녹취에서도 '6개월 동안 매일 이자가 나와 리스크가 없다'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투자금 대부분이 들어오는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돈이 다른 용도나 기존 투자자 반환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2억 원을 돌려받아 손실을 보지 않았으며, 신규 투자금의 7%를 받아 그중 5%를 소개비로 가져간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비추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했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 수신 규모가 매우 크고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금 중 9억 원 가까이가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 2의 배우자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2026년 4월 10일 피고인 2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1에게서 압수한 물건을 몰수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 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 개발처럼 실제로 비용을 들인 사업이 있었더라도, 객관적 근거 없이 원금 보장과 확정 고수익을 약속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업 자체의 존재보다 약속한 수익을 낼 현실적 기반이 있었는지, 투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본사의 지시를 받는 지역 책임자라도 직접 설명회를 열어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 사용 실태를 알고, 모집수당 등 이익을 얻었다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투자했다는 주장은 실제로 손실을 보지 않았고 사정을 알면서 모집을 계속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