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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이라도 새 회원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면 유사수신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525 판결

판결 결과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죄, 설계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총무·모집 계주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판례 요약

114만 원을 내고 가입한 뒤 신규 회원이 채워지면 윗자리로 올라가 최대 2,750만 원을 받는다는 이른바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명에게서 1,483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모임이 전통적인 계가 아니라 신규 회원의 돈으로 앞선 회원에게 지급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조직에 가깝다고 보고, 설계자와 총무, 모집한 계주 모두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2023년 3월 무렵부터 대구 일대에서 운영된 계모임의 설계자이자 대표였고, 피고인 2는 함께 이 계를 시작해 총무를 맡았습니다. 피고인 3은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2023년 8월 무렵 최상위 자리인 계주가 되어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대구 서구 사무실에서 매주 강의를 했습니다.

이 계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계주에게 114만 원을 내고 가장 아래 자리 회원이 되었습니다. 계주는 그 돈에서 소개비 15만 원과 전산관리비 1만 원을 떼고, 나머지를 윗자리 회원들과 자신에게 나누었습니다. 아래 자리 18명이 채워지면 방이 셋으로 나뉘고 회원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며, 조건을 갖춰 계주가 되면 하부 회원 54명분인 2,750만 원을 받고 졸업하는 구조였습니다. 계 자체에는 회원들의 가입금 외에 별도의 수익원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3은 2023년 8월 12일 대구 수성못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14만 원만 내면 되고, 계주가 되면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받은 돈은 계주인 내가 보관하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2명은 2023년 8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1,483만 원을 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3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피해자 1명은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02쟁점

가. '계'라는 이름의 모임이 유사수신과 사기에 해당하는지

이 모임이 일정한 구성원끼리 돈을 모아 서로 돕는 전통적인 계인지, 아니면 신규 회원의 가입금으로 앞선 회원에게 출자금을 넘는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행위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또 신규 회원이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되는 구조를 알리지 않고 큰 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기망인지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설계자와 총무의 책임

피해자에게 직접 가입을 권유한 사람은 계주인 피고인 3이었습니다. 계를 설계하고 강의한 대표와 운영을 맡은 총무도 공동정범으로 같은 책임을 지는지,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과 피해자 진술, 조직도와 계 설명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계는 후순위 회원의 돈으로 선순위 회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어서 신규 회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약속한 돈을 줄 수 없었고, 피고인 1은 모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생각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임이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전통적인 계라기보다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앞선 회원에게 돈을 챙겨주는 전형적인 다단계조직이나 유사수신조직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계 설명서는 위험이나 부담이 없고 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만 안내할 뿐 구조적 위험에는 침묵했습니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계주를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피해자를 탓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범행은 구조적으로 추가 가입을 독려하는 조직적 공동행위에 기초하므로, 설계자와 총무의 가담 정도도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미 소개비 등으로 412만 원과 30만 원을 받았으며, 설계자와 총무는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계주의 경우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6월 11일 피고인 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와 피고인 3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계'라는 익숙한 이름을 쓰고 지인 사이에서 모집이 이루어졌더라도, 신규 회원의 가입금이 기존 회원의 수익이 되는 구조라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모임의 이름보다 가입금의 분배 방식, 승급 조건, 별도 수익원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구조를 설계하고 강의하거나 운영을 맡은 사람은 모집 계주와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형이 가벼웠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35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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