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와 출처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1억 6,7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범행들 사이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들어, 모든 범행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범죄군별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가상화폐 발행 사업을 한다며 홍콩에 회사를 세우고, 국내에서 투자자 모집을 맡은 회사의 대표로서 두 종류의 코인 개발과 투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이 코인들은 수수료만 내면 상장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에 올려 외형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가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한 피해자에게 첫 번째 코인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5~7%를 이자로 주고 3개월 또는 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2017년 11월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729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코인이 2018년 5월경 상장폐지되자 피고인은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6월 초순경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상장 뒤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같은 해 8월까지 21회에 걸쳐 8,170만 원을 받았고, 2018년 7월 중순경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원금의 10배를 회사가 책임지고 보장한다고 말해 2019년 3월까지 7회에 걸쳐 1,859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3월경에는 자동으로 선물거래를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5%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 투자금 전액을 환급해 준다는 말을 모집책을 통해 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서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코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됐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1심은 2026년 4월 8일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하나의 형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적정한지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범행들 사이에 확정판결이 끼어 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2018년 6월 8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인 범행은 그 확정일 전에, 두 번째 코인 범행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범행은 그 뒤에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범행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문제 됐습니다.
다.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을 어떻게 따질지
피고인에게는 2023년 6월 16일 확정된 사기죄 등 판결 두 건(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도 있었습니다. 각 범죄군이 어느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형평을 고려할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코인 범행과 나머지 범행 사이에 2018년 6월 8일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범행 전부가 아니라 두 번째 코인 범행 2건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범행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코인 범행과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형을 따로 정해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첫 번째 코인 범행은 2018년 확정된 판결의 죄 및 2023년 확정된 징역 1년 6개월 판결의 죄와, 나머지 범행은 2023년 확정된 징역 3년 판결의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범죄군별로 해당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모든 범행을 하나의 경합범으로 보아 단일한 형을 선고했으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전력 기재를 바로잡은 뒤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와 출처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항소심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확정판결들과의 형평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코인 범행에는 징역 6개월을, 두 번째 코인 범행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범행에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오랜 기간에 걸친 여러 범행이 한꺼번에 기소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누어 각각 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심이 이를 놓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면 항소이유와 상관없이 직권 파기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여러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각 범행일과 다른 판결의 선고일·확정일, 그 판결 대상 범행의 시기를 함께 정리해야 어느 사건과의 형평을 주장할 수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형을 더하면 원심과 같은 1년 6개월이지만, 형을 정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형량의 크기뿐 아니라 경합범 관계가 바르게 정리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6. 4. 8. 선고 2024고단541 판결](/documents/judgments/대구지방법원_안동지원_2024고단54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