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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6고단440 판결

판결 결과사기·유사수신으로 징역 1년

판례 요약

운영하지도 않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하면 24일 동안 매일 원금의 5%를 주겠다며 열흘 사이 9명에게서 1억 4,6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1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24일 동안 매일 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런 사이트를 운영한 적이 없었고, 약속한 이자를 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거나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9일경 피고인이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달 18일까지 피해자 9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집은 다른 1명과 공모해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받은 것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공동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8년과 2020년에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뒤인 2022년과 2023년에도 음주운전과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02쟁점

가. 실제로 없는 카지노 사업을 내세운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투자 수익의 근거로 내세운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피고인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사기 성립의 핵심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나. 같은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도 해당하는지

24일 동안 매일 5%씩, 결국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인가나 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 누범과 이미 확정된 판결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이 사건 범행 뒤에 다른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관련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투자설명자료, 문자 대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기 부분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유사수신 부분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와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누범가중을 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음주운전 등 사건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이고 사기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인 사기죄를 포함해 재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이를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을 수익의 근거로 내세워 돈을 받으면 그 한 번의 모집이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두 가지 범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점은 사기로, 인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모은 점은 유사수신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백과 다른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유리하게 고려하면서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6고단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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