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식점에서 채무 연체를 공개하고 동행자를 실제 채권자인 것처럼 내세워 압박한 사건입니다. 안양지원은 채권자의 불법 추심과 거짓임을 알면서 도운 동행자의 방조 책임을 구분해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개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일하는 음식점을 찾아가 손님·업주 앞에서 빚을 갚지 않았다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지인을 데리고 방문해 그 지인의 돈을 빌려줬다고 거짓 설명을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며 폭행했습니다. 지인은 거짓임을 알면서 추심을 도우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02쟁점
다수인이 있는 직장에서의 채무 공개와 폭행·위계·위력이 금지된 추심인지, 직접 말하거나 때리지 않은 동행자도 고의적으로 실행을 쉽게 한 방조자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 공개와 폭행·위계·위력 사용을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행자는 실제 채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추심을 도왔으므로 방조가 인정됐고, 가담 정도·이익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확인한 1심 결과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4의의
실제 채권과 불법적인 추심 수단은 별개입니다. 조용히 동행했다는 외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와 구체적인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동행을 방조로 보는 판결이 아니라 거짓 채권관계를 내세운 압박을 인식·지원한 사실을 평가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