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약 5주 동안 채무자의 직장을 세 번 방문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 항소심은 방문 경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한 뒤 불법적인 반복 방문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낮 시간에 직장을 방문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 전에는 서류를 가지고 만나기로 한 경위도 있었으며,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행동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반복 방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채무자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구체적인 방문 시간과 간격, 약속 및 연락 경위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만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요건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4의의
직장 방문이 언제나 허용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방법과 업무 방해, 연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하며, 단순 횟수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