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의 딸을 위협한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행사한 위력도 채권추심법의 금지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배우자의 채권 7천만 원을 추심하려고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우편 배달원을 가장해 문을 열게 한 뒤 발을 끼워 넣었고, 문이 닫히자 문을 차고 두드리면서 딸과 남자친구를 해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02쟁점
채무자의 가족을 향한 위력 행사와 협박이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관계인에 대한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대화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에게 가한 위협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별도 주거침입죄까지 선고됐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