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돈을 빌려준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유흥업소 근무와 상환을 압박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과 추심 방법을 중하게 보고 벌금형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갚아주고 돈을 빌려준 뒤, 채무를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압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상환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에 노출되는 등 피해의 정도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02쟁점
추심의 강압성과 피해 정도에 비춰 1심 벌금 300만 원이 적절한지, 뒤늦은 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검사의 양형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동종 전력 유무를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 추심의 중대성을 더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04의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벌금형이나 무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채권추심법 위반 판단을 설명하며 별도의 성매매 관련 범죄까지 이 판결에서 유죄로 선고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