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반복 연락과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실제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구에게 1억 원을 빌려줬으나 약속한 기한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17차례 반복 또는 야간 연락을 하면서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거나 집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02쟁점
채권의 존재와 변제 지연이 반복·야간 연락 및 위협적인 추심을 정당화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채권추심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추심 수단의 적법성은 별개입니다. 통화 시간·횟수뿐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