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소액 채무를 받으려고 밤에 함께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위협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법은 채권자가 아닌 동행자도 공동 가담이 인정되면 불법 추심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채권자는 29만 원을 빌려준 다음 날 밤 동행자와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한 차례 떠났다가 자정이 지난 뒤 다시 방문했고, 문을 차거나 쓰레기를 던지며 나오라고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02쟁점
야간 방문의 위법성과 채권추심자 신분이 없는 동행자의 공동정범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사진, 동행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채권자가 아닌 동행자에게도 형법상 신분범 공범 규정을 적용해 채권자 벌금 150만 원, 동행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동행한 이유와 현장에서 맡은 역할, 공동 가담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