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형량을 다툰 사례입니다. 인천지법 항소심은 기존 양형 사정과 새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벌금 4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선처 의견 등이 제출됐으나, 1심에서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가 고려된 상태였습니다.
02쟁점
항소심의 선처 자료가 1심 형량을 바꿀 실질적인 사정 변화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정과 이미 반영된 피해자 의사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사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선처 의견서의 제출 자체보다 내용과 시점, 기존 재판에서 반영된 정도가 중요합니다. 공개된 항소심 판결은 세부 추심 행위를 다시 적지 않아 이 글도 특정 폭행이나 방문 방법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