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무자의 고령 아버지에게 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며 위협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법은 법적 변제 의무가 없는 관계인에게 요구하고 평온을 심하게 해친 추심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채무자의 73세 아버지 집에서 문을 차고 두드린 뒤 차용증을 건네며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고, 위해를 예고하는 말을 했습니다.
02쟁점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가 금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채권추심법상 변제 의무 없는 사람에 대한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관계인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대신 갚을 법률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증이나 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