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무자를 붙잡고 폭행한 뒤 강제로 차에 태워 경찰 지구대까지 이동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법은 도착지가 경찰 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적인 강제 이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피고인은 3,500만 원의 채권을 받으려고 지하철역에서 채무자를 붙잡았습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불렀고, 폭행과 목을 잡는 행위 등이 이어진 뒤 채무자를 차량에 태워 약 25km 떨어진 지구대로 이동시켰습니다.
02쟁점
채권추심 과정에서 함께 한 폭행·감금의 책임과 경찰에 데려가려는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공동으로 한 불법 추심을 인정해 두 피고인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붙잡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과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해 데려가는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