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사 이름이 인쇄된 투자보증서와 별도 확인서의 작성명의자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표제·회사명 하나보다 문서 전체의 내용과 거래 기능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보증서에는 주로 피고인의 연락처·주민번호·개인 도장 등이 있고 회사가 투자금 반환 주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별도 확인서는 회사 건축대표라는 직함과 회사 인감·정보를 사용했습니다.
02쟁점
보증서가 타인인 회사 명의 문서인지와 확인서의 작성이 사문서위조인지 자격모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증서 명의자는 개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확인서는 권한 없는 대표 직함을 사용한 자격모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기소된 사문서위조로 그대로 판단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 판단의 오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과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위조 판단이 뒤집혀도 사기나 자격모용 가능성은 별개이며 이 판결을 전체 무죄 확정으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