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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가입신청서로 벌어 계좌로 받은 수익은 모두 형법상 추징되나요?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판결 결과추징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외국인 명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대량으로 위조해 회선을 개통하고 인터넷 계정을 팔아 번 돈을 은행 계좌로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좌로 받은 수익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일 뿐 형법 제48조가 정한 몰수 대상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 규정으로는 추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문서위조 등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외국인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브로커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21일경부터 2024년 3월 12일경까지 이 파일을 이용해 외국인 8,534명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34,850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기간 인터넷 계정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개통한 회선 명의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계정을 만들게 하고, 그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문자가 오면 인증번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8,534명의 외국인 명의 인터넷 사이트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얻은 휴대전화 개통수수료 297,651,162원과 계정 판매수익 615,746,151원은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항소심(2024노3906)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수익을 나누어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서는 직원 급여로 나간 돈을 뺀 나머지를 균분한 각 389,448,656원을, 급여를 받은 피고인 3과 피고인 4에게서는 각각 7,500만 원과 5,9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계좌로 받은 범죄 수익이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인지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수수료와 판매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은행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생긴 예금채권을 이 조항의 '물건'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원심이 추징의 근거와 대상을 충분히 심리했는지

원심은 수익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따로 살피지 않은 채 형법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별로 금액을 나누어 추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에 맞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지

피고인들은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유죄 부분도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데, 피고인들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주장도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판단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추징 부분은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48조가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범죄로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하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형법 제357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물건'은 민법과 같이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뜻하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몰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수익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았으므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볼 수는 있어도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수익의 취득 방식과 몰수 대상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형법 규정으로 추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범죄로 얻은 돈이라도 어떤 법조문을 근거로 추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48조의 일반 몰수·추징은 특정된 '물건'을 전제로 하므로, 계좌 이체로 받은 수익처럼 예금채권 형태로 남은 재산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수익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으로 볼 여지는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을 계좌로 받은 범죄 수익은 추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추징 판결을 다툴 때에는 수익을 받은 방식과 원심이 적용한 법조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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