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목표한 1만 명의 서명을 모으지 못하자 실존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으로 서명부 21장을 만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서명부의 주된 취지가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서명부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에 서명부를 비치하는 등 최소 목표치인 1만 명의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실제 서명을 받은 서명부와 같은 '특정 후보자 지지 1만인 선언'이라는 제목과 내용의 서명부에, 실존하지 않는 315명의 회사·이름·지역을 적어 모두 21장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결국 목표한 서명 수에 이르지 못해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서명부를 기자회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계획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이 서명부가 형법상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지지 서명부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인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합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모은 서명부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 판단하는 기준
서명부라는 제목이나 형식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서의 내용과 작성 의도, 작성 당시 상황,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중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문서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실체법이나 절차법상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단은 문서의 제목만이 아니라 내용, 작성자의 의도, 작성된 객관적 상황,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서명부 21장은 특정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였을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사문서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을 허위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의 성격은 제목이 아니라 작성 목적과 쓰일 상대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서명부라도 법령상 절차에 제출하거나 권리 행사의 근거로 쓰이는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