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행정복지센터의 기간제 직원이 부탁을 받고 본인이 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건으로, 검사는 공문서위조를 주위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법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환송되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북 상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계장이 담당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등 주민등록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26일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인감 명의인이 센터에 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대리인란에 '본인'을 적고, 인감증명서 오른쪽 위 '본인'란에 표시를 한 뒤 부탁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 피고인에게 발급 권한이 없었다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과 동장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공문서위조로 기소했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허위공문서작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피고인에게 발급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만 상고했고,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관한 무죄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됐습니다.
첫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특별규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인감증명서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미 심판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같은 인감증명서 발급 행위에 대해 검사는 주위적으로 공문서위조, 예비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의 적용을 구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가 되고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전부 파기환송된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해야 할 범위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의 잘못을 이유로 전부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도 심리해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상고의 효력은 나머지 부분에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가 되고 피고인만 상고했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도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작성해 발급했다는 같은 사실에 대해 주위적으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위조, 예비적으로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을 구했고, 두 법조는 서로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상고심이 인감증명서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했으므로, 원심은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단하고 이를 유죄로 보지 않을 때에만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이전 판단을 유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검사가 같은 사실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죄명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기소한 경우, 상고와 파기환송의 효력이 두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환송 후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만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고, 주위적 공소사실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업무를 보조한 사건에서는 발급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문서위조와 허위공문서작성 중 어느 쪽이 문제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해야 할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