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원본 제출이 중요한 증표를 컬러복사해 원본처럼 여러 사건에 사용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내용 자체를 바꾸지 않았어도 원본에 대한 신용을 해치면 문서위조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다수의 저작권 고소 사건에서 변호사회 경유증표 원본을 붙인 위임장을 여러 장 컬러복사해 제출했습니다. 증표는 해당 사건의 경유·회비 납부를 확인하는 문서로 원본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02쟁점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행위가 위조인지와 일반인이 진짜 원본으로 오인할 외관이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원본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사본을 원본처럼 쓰려는 목적과 실제 제출 방식, 복사본 외관을 확인했습니다. 사문서위조·행사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일반적인 서류 복사나 사본임을 밝힌 제출까지 모두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의 기능과 제출 요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