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가족 재산을 둘러싼 지불보증각서·합의서 위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현존 문서를 특정해 방어할 수 있다면 작성 일시가 일정 범위로 기재돼도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명의자의 예금을 확보하려고 지불보증각서와 합의서를 위조하고 지급명령 절차에 이용했다는 혐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작성 기간이 변경됐고 피고인들은 위조 공모와 공소 특정 등을 다퉜습니다.
02쟁점
작성 일시 변경과 구체적 공모 시점이 불명확한 점이 방어권을 해칠 정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문서와 범행 구조가 구별 가능하고 변경도 동일성 범위 내라며 피고인 2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은 당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사기미수의 처리 오류로 전체 형을 다시 정하도록 환송했지만 위조 판단 오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가족 간 재산 범죄에 관한 당시 규정과 문서위조 책임은 구분됩니다. 친족상도례는 이후 개정됐으므로 당시 사기미수 판단을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별 결과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