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으로 제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법령상 면허증 자체의 제시와 단순 촬영 파일을 구별해 공문서부정행사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몰래 촬영해 보관했습니다. 음주·무면허 단속 때 경찰이 면허증을 요구하자 그 사진을 자기 면허증처럼 보여줬습니다.
02쟁점
촬영 이미지의 제시가 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미지파일은 당시 법령상 제시 대상인 면허증 자체가 아니며 특정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부분을 환송하고 별도로 분리되는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단순 촬영 파일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의 공인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나 다른 사람 행세의 별도 책임까지 부정한 사례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