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필로폰을 매수한 뒤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주머니에 보관한 대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나중에 다시 투약하려 보관한 행위는 매수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일시적 소지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새벽에 필로폰을 사고 모텔로 이동해 두 차례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밤 체포 당시 남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원심은 이를 매수행위에 포함되는 사후행위로 보아 별도 소지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쟁점
매수 이후 소지가 매수와 불가분인 일시적 행위인지, 독립된 보관 행위인지를 가리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장소를 옮겨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재투약하려 주머니에 보관한 경위에 비추어 독립된 소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지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상고권을 포기한 피고인의 뒤늦은 상고는 부적법해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같은 약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소지·투약이 항상 하나의 죄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취득부터 이동·사용·보관까지의 시간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환송된 소지 부분의 최종 형량은 이 판결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