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의 경찰 조서만으로 필로폰 판매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 4일 다른 사람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두 개를 건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피고인 자신의 필로폰 투약 혐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투약 문제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거래 상대방에 관한 경찰 조서와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을 적은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판매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거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앞서, 그 서류를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02쟁점

가. 거래 상대방의 조서에도 피고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한지

필로폰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서 거래한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서로 대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관계에도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되는지 살폈습니다.

나. 증거목록의 동의 표시가 실제 부인을 뒤집는지

수사보고에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되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기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다른 피의자의 경찰 조서라고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제한이 피고인 본인의 경찰 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자와 매수자처럼 서로 대응하는 행위를 하는 관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이 경찰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한 대로 기록되었다는 뜻을 넘어 그 진술 내용이 실제 사실에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나. 조서의 이름보다 실제 서류와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들었지만 실제 제출된 자료는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이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수사보고로 같은 진술을 옮겨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내내 판매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35만 원에 필로폰을 샀다고 했다는 수사보고의 내용 역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증거목록의 동의 표시는 착오이거나 상대방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만 인정한 것을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았고, 그 표시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 남은 증거로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문제된 서류를 제외하면 판매 부분에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만 남았습니다. 판매를 부인하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능력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투약 부분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판매와 투약에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마약 거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말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와 그 말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서류의 제목이나 증거목록 표시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작성 경위와 피고인의 실제 인정·부인 내용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서 판매와 투약은 각각 어떤 증거로 인정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체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판매 부분의 증거 판단 오류와 함께 선고된 형의 관계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