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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의 경찰 조서만으로 필로폰 판매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필로폰 매매 부분 증거능력 판단 잘못)

판례 요약

필로폰을 샀다는 거래 상대방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판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처럼 서로 대응하는 관계도 공범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진술을 옮긴 수사보고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약 부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 4일 다른 사람에게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 내내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판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대방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목록에는 상대방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에 대해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는 동의하고 입증취지만 부인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심은 상대방에 관한 경찰 조서와 수사보고 등을 근거로 매매와 투약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0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항소심(2025노657)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거래 상대방의 경찰 조서에도 공범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적용되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을 판 사람과 산 사람처럼 서로 반대 방향의 행위로 각자 처벌되는 관계도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해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상대방의 조서를 쓸 수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증거목록의 '동의' 기재로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이 생기는지

상대방의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에 대해 증거목록에는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판매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피고인이 이 기재 때문에 그 진술 내용까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남은 증거만으로 판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위 서류들을 빼면 판매 부분에 남는 증거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피고인 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뿐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공범에는 서로 대향된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이른바 대향범도 포함되고,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술대로 기재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진술이 실제 사실과 맞는다고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조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경찰 진술조서'라고 적은 증거는 실제로 제출된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보고 역시 피고인이 판매 사실과 조서 내용을 일관되게 부인한 이상 '35만 원에 필로폰 1g을 샀다'는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목록의 동의 기재는 착오이거나,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 인정한 것을 잘못 정리한 것일 뿐 이로써 증거능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서류들을 제외하면 판매 부분에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만 남는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312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투약 부분은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지만, 매매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마약 매매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매도인과 매수인 같은 대향범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같은 진술을 수사보고 형태로 옮겨 적었다고 해서 그 제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증거목록에 '동의'라고 적혀 있더라도 피고인이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 왔다면 법원은 실제 의사를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상대방 진술 외에 독립된 증거가 없는 매매 혐의라면 증거 의견을 어떻게 밝혔는지와 남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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