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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도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노1374 판결

판결 결과쌍방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판례 요약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의 운반책(이른바 드라퍼)으로 필로폰을 세 차례 숨겨 두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액상대마를 흡연한 초범 피고인에게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지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판매 범행에 이른바 '드라퍼'라 불리는 운반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에 필로폰 약 1g을, 9월 18일 인천 미추홀구의 빌라 외벽 가스배관함에 약 2.41g(비닐팩 무게 포함)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양수기함에 약 0.6g을 각각 검정 전기테이프로 감아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직접 마약도 사용했습니다. 2025년 9월 7일과 9월 21일 서울에서 필로폰 약 0.3g씩을 음료에 타서 마셨고, 9월 18일 또는 19일 사당역 인근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액상대마 약 0.03㎖를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9월 25일에는 자신의 오토바이 보관함 가방에 필로폰 약 0.25g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상대로 한 위장거래와 CCTV 수사 등을 통해 피고인을 찾아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4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와 3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초범인 운반책에게 선고된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조직 안에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운반책이었습니다. 가족도 피고인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정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유지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반대로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지

검사는 피고인이 조직적인 판매 범행에서 필로폰을 여러 곳에 숨기고 직접 투약과 소지까지 한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6년 7월 24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어 양형에도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으므로,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인 마약 판매 범행에 운반책으로 가담해 필로폰을 관리·소지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점, 마약 판매의 실현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는 아니었고 범행기간이 아주 길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이 계도를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원심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지퍼백은 몰수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땅에서 파낸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삽 등은 범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쓰인 물건으로 보아 몰수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밝힌 양형 이유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1년 6개월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마약 유통 범행에서 운반책은 조직을 지휘하지 않는 종속적 지위에 있더라도, 마약이 구매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가족의 지지가 있었는데도, 유통 가담과 취급량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또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형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 줍니다. 피고인과 검사 어느 쪽의 양형 주장도 새로운 사정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24. 선고 2026노137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14. 선고 2025고단4225, 2026고단39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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