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허용된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의료 목적의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이고 매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항의 매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약 부분 유죄와 4,140,518,128원 추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의원 상담실장 등과 함께, 프로포폴 등에 의존해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4일경 프로포폴 중독자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받고 마취가 필요 없는 슈링크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24년 7월 24일까지 105명을 상대로 3,703회에 걸쳐 합계 4,140,518,128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보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기소했고, 의료법위반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1심과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2025노1521)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매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4,140,518,128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의사가 대가를 받고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하면 매매죄도 성립하는지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제4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즉 소지·투약·매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으므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으로 한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유죄 판단과 추징액 산정이 정당한지
피고인은 원심이 증거를 잘못 평가해 유죄로 판단했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한 것도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법률의 구조를 살폈습니다.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각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를 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에게 허용된 것은 의료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업무 외 목적의 행위도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주사제를 투여했다면 이는 허용된 '투약'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이 업무 외였다면 제5조 제1항 위반의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투약과 매매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사에게 매매를 허용 행위로 두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외 목적의 주사제 투여를 같은 조항 위반의 '매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매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이 투약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4,140,518,128원을 추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취급을 처벌하는 조항을 해석할 때, 그 취급자에게 원래 허용된 행위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의사가 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더라도, 그 행위는 업무 외 '투약'으로 평가될 뿐 같은 조항의 '매매'로 이중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가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은 유죄로 인정되었고 받은 대금 약 41억 원 전액의 추징이 유지되었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불법 투약 사건에서는 죄명보다 실제 투약 행위와 수익 규모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