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에게 매매죄도 성립할까요?

01사건 개요

의원 운영자인 피고인은 상담실장 등과 함께 수면·환각을 원하는 내원자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나타난 범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5명을 상대로 3,703회 이루어졌고, 받은 대금 합계는 약 41억 4,052만 원이었습니다.

검사는 대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으므로 투약뿐 아니라 매매도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업무 외 목적의 투약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매매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고 미용시술비까지 추징해서는 안 된다고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가. 의사의 업무 외 투약을 어떤 조항으로 평가할 것인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과 그 범위를 벗어난 목적의 행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투약과 매매를 모두 인정할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나. 미용시술 명목으로 받은 돈을 추징액에서 뺄 수 있는지

불법 투약과 함께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금이 실제로 독립적인 의료행위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가. 법률은 취급자별로 허용되는 행위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업무 외 목적 취급 금지를 해당 취급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과 연결하여 해석했습니다. 의사에게 허용된 유형은 의료 목적의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과 처방전 발급 등이며 매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을 했다는 사실과 같은 조항 위반으로 매매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를 대가 지급 사실만으로 넓힐 수는 없었습니다.

나. 투약 행위를 같은 조항의 매매로 추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의료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주사제 투여는 의사가 할 수 있는 투약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의료가 아니라면 업무 외 투약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이 투약과 매매를 별도로 규정한 점을 들어, 특별한 사정 없이 이 사건 투약을 제5조 제1항 위반의 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 부분을 무죄로 본 결론은 유지하되, 업무 외 투약의 유죄 판단도 함께 유지했습니다.

다. 시술비 명목이 있어도 수익금 전체를 추징했습니다

항소심은 내원자들이 먼저 수면 횟수를 정한 뒤 그에 맞추어 시술 내용을 정했고, 수면마취가 아니었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용시술이 불법 투약을 정상 의료행위처럼 보이게 하는 수단이었고, 두 비용이 엄격하게 나뉘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대금에 시술비 명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 투약과 무관한 수익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4,140,518,128원의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등도 유지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가를 받고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의사의 업무 외 투약은 처벌하면서, 어떤 법 조항과 행위 유형으로 책임을 물을지를 엄격하게 구분한 사례입니다.

수익 추징에서는 진료비나 시술비라는 명칭보다 내원 목적, 투약과 시술의 결정 순서, 비용 구분과 실제 의료상 필요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계약이나 영수증에 적힌 명목만으로 추징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