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후에 여러 마약 범행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져도 확정판결을 받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형 선고 방식을 바로잡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2023년 2월에 확정된 마약 전과가 있었습니다. 새 사건에는 그 확정일 이전의 매수·투약과 이후의 범행이 함께 포함됐지만 하급심은 모두 하나의 형으로 처리했습니다.
02쟁점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효력 상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확정일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은 서로 같은 경합범으로 묶을 수 없어 두 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의 특정 제공·투약 부분에 대한 무죄를 다툰 검사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전과의 확정일과 각 범행일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종료를 과거 판결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형 계산의 오류에 따른 환송은 피고인 1의 무죄 확정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