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 운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장소도 포함하는 음주운전과 도로 해당성이 필요한 무면허운전을 구분하고 주차장의 관리·출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사건에는 음주운전 등 다른 죄도 포함됐지만 대법원이 지적한 잘못은 무면허운전의 장소 요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02쟁점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두 운전범죄의 장소 범위가 같은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법상 음주운전은 도로 외 장소도 포함하지만 무면허운전에는 같은 예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단 시설, 경비원의 통제,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을 심리하지 않아 도로 해당성이 불분명했습니다. 다른 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주차장이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음주운전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의 파기 이유와 적용 시기의 법, 각 죄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