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만취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식당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이라며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강제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해 6월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28일 새벽 3시 14분경 충주시에서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충주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은 같은 날 새벽 3시 24분경 '만취한 사람이 차량을 주차하고 식당으로 들어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식당 정문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곧바로 다가가 차량을 음주운전해 왔는지 물은 뒤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이 식당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고, 경찰관들은 출입 과정에서 물리력을 쓰지 않았으며 종업원이 출입을 막거나 나가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항소심(2024노1758)도 이 음주측정이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경찰관이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가 피의자를 찾은 것이 영장 없는 수색인지
원심은 경찰관들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을 찾은 것을 위법한 수색 상태로 보았습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영업장에 경찰관이 들어가 피의자를 확인하는 행위가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인지, 아니면 임의수사로 허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그 과정에서 얻은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원심은 위법한 수색과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증거라며 음주측정 관련 서류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했습니다. 식당 출입이 적법하다면 이어진 음주측정과 그 결과도 적법한 증거가 되는지가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이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허용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쓰지 않고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로 허용되므로, 영장 없이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식당은 24시간 운영되어 누구나 출입할 수 있었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찾을 때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쓰지 않았으며 종업원이 출입을 제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한 일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출입과 피고인 확인은 임의수사로 허용되고, 이어서 이루어진 음주측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이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본 원심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임의수사,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경찰관이 24시간 영업 식당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평범하게 들어가 강제력 없이 피의자를 찾고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영장이 없어도 위법한 수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영장 없이 가게 안까지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 가능성, 물리력이나 강제력의 행사 여부, 관리자의 출입 제지나 퇴거 요구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과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 사건과 같은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