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항소심 중 별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새롭게 생긴 경합범 관계를 1심 판결의 단순한 문구 수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1심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중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자 원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범죄전력과 법령 적용에 그 내용을 경정으로 추가했습니다.
02쟁점
새 경합범 처리는 계산·오기를 바로잡는 경정인지, 실질적인 판결 변경인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1심이 심리하지 않은 범죄전력과 경합범 법령을 추가하면 판결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뀐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형을 정한 결과가 같더라도 적정한 경합범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여러 사건이 진행 중이면 범행일과 각 판결 확정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형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