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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할 때 맞춰 주면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 유죄 유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판례 요약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이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자리를 바꿔 앉고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범 발견을 방해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낳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5명은 범인의 방조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15일 밤 10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를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친구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을 걱정해 먼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동의해 뒷좌석으로 옮겼고, 친구는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이후 친구는 운전석 문으로, 피고인은 조수석 뒷문으로 내려 친구가 운전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전화해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며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라는 사실은 경찰관이 지구대로 돌아간 뒤, 사고 경위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 직원이 두 사람을 추궁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항소심(2024노426)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을 방조하면 범인도피방조죄가 되는지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판결 이후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왔는데, 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할지가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나. 친구가 먼저 제안한 경우 피고인의 협력을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허위 자백은 친구가 먼저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외관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자기 도피의 범위를 넘어 처벌 대상인 방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와 재판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면 성립하고 실제 방해 결과가 생길 필요가 없는 위험범이며,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인을 자처하는 것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하게 하거나 이를 촉진·강화하거나 쉽게 해 자기 대신 처벌받을 사람을 내세우는 이른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진범을 감추고 수사 방향 자체를 왜곡하므로, 도피 자금이나 장소를 제공받는 통상적인 도피와 달리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는 범인과 타인 사이의 긴밀한 의사소통 속에서 이루어져 누가 먼저 허위 자백을 마음먹었는지 가리기 어렵고, 방조만 처벌하지 않으면 범인이 교사를 방조로 꾸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인지 방조인지가 아니라 행위의 내용, 관계, 당시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미치는 위험성을 종합해 방어권 남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리를 바꾸고 보험회사에 허위로 말하는 등으로 친구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는 것을 쉽게 했고, 이로써 음주운전 진범의 발견을 방해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생겼으므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대법관 5명의 반대의견은 범인이 스스로 결의한 타인의 범인도피를 돕는 것은 자기 도피의 연장이어서 처벌할 수 없고, 범인을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범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판례를 변경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도운 경우에도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 뒤 동승자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에서, 동승자가 먼저 제안했고 실제 운전자는 이에 응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다수의견도 모든 협력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형사사법 작용에 미친 위험성을 종합해 방어권 남용인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반대의견이 상당한 비중으로 제시된 만큼, 비슷한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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