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주측정거부 전력 뒤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적용된 과거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적용한 대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2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뒤 2021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원심은 당시 반복 위반 가중규정을 적용했지만 이후 그 부분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02쟁점
적용된 형벌 조항의 위헌결정이 미확정 유죄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조항에 따른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2022년 당시 가중규정에 관한 판결입니다. 현재 반복 음주운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 이후 개정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