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후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가벼워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도 경과규정 등이 없다면 형법상 유리한 신법 적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행위 당시의 무거운 구법 대신 2020년 개정으로 가벼워진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그 적용을 다퉜습니다.
02쟁점
법 개정의 동기가 종전 처벌에 대한 반성이었는지까지 따져야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지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며, 개정 동기의 반성적 고려 여부를 추가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의 신법 적용 결론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이 판결은 특정 개정 전후의 법 적용에 관한 사건으로 차량 종류와 법 시행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