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재차 거부 사건에 구 가중규정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유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과거 전력을 이유로 당시 가중규정을 적용했습니다.
02쟁점
가중규정의 위헌결정 후 그 법조에 근거한 미확정 판결의 처리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22년 위헌결정으로 해당 반복 거부 가중처벌 부분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부분과 다른 유죄 부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당시 특정 가중조항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음주측정거부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 사유와 적용 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