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술을 마친 지 8분 만에 약 30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12분 뒤 측정에서 0.037%가 나온 운전자에 대해,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일 가능성만으로 언제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짧은 측정 간격과 통상적인 측정 절차, 피고인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10월 9일 오후 6시 10분경까지 술을 마신 뒤, 6시 18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바꾸다가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동승자가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고인은 생수로 입안을 헹군 뒤 오후 6시 30분경 호흡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7%였고, 피고인은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약간 붉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음주운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원심인 창원지방법원 항소심(2024노769)은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치상 부분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측정 시점이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으면 운전 당시 기준 초과를 증명할 수 없는지
술을 마친 뒤 8분 만에 운전했고 측정은 그로부터 12분 뒤였기 때문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측정치 0.037%가 기준 0.03%를 크게 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가능성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 초과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측정 수치 외의 정황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측정 간격과 절차,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걸음걸이, 시야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경위 등이 운전 당시 주취 상태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상승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초과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측정은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단속 절차에 따라 입을 헹군 뒤 이루어졌고, 운전 종료 후 불과 약 12분 만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이 측정 당시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렸던 점,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도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낸 점, 사고 직후 피고인과 동승자의 태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상승기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고 이를 전제로 치상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이론이 음주운전 무죄의 만능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운전 직후 짧은 시간 안에 통상적인 절차로 측정했고, 운전자의 상태나 사고 경위 등 다른 정황이 주취 상태를 뒷받침한다면 측정치가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이 길고 음주 시각이나 양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일률적인 시간이나 수치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측정 기록과 단속 당시의 관찰 내용, 사고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