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법인 통장의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여러 계좌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대출 목적과 별개로 접근매체 양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 약 20개를 개설했습니다. 체크카드·인증서·통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등을 담은 쇼핑백을 퀵서비스로 전달했고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됐습니다.
02쟁점
법인 설립과 다수 계좌 제공의 범행 규모 및 대출 목적의 양형 의미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병합된 접근매체 양도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법인 명의 통장이라는 형식으로 개인의 제공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별도 공전자기록 범죄까지 선고됐다고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