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체크카드 양도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 범죄 이용을 알면서 한 계좌 정보 제공은 별도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 전환을 제안받고 신분증 사진과 계좌 개설 인증번호,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과거 접근매체 제공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경위와 조사 당시의 허위 설명 등도 확인됐습니다.
02쟁점
실물 카드 양도와 계좌 관련 정보 제공의 증명,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카드 직접 발급·배송을 통한 양도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범죄 이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계좌 정보 제공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후속 부산지법 2025노4060 항소심도 유죄 판단과 벌금액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카드를 직접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정보 제공죄의 목적·인식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며, 이 사건의 양도 부분은 전체 무죄와 다릅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