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출 자격을 만들기 위한 거래에 필요하다는 말에 카드를 넘긴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이스피싱 사기 내용을 몰랐던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접근매체 양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품권 매입과 해외 투자 형식의 자료를 만들면 대출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계좌·카드 비밀번호를 보낸 뒤 지정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02쟁점
구체적인 후속 사기를 몰랐다는 사정이 접근매체 양도 자체의 책임을 없애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과정으로 인식해 사기 내용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04의의
접근매체 양도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의 고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사기 방조 유죄까지 인정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