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타인에게 전달할 법인 계좌를 정상 사업용인 것처럼 개설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은행의 확인 조치와 제출 자료를 살펴 접근매체 전달 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계좌 개설과 접근매체 전달을 맡았습니다. 은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전화로 확인했지만 피고인은 정상 사업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02쟁점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한 경우와 충분한 심사에도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세금계산서와 전화 확인 등 은행이 충분한 확인 조치를 한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접근매체 전달·유통 책임도 함께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허위 답변만 믿고 계좌를 개설한 모든 경우에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의 실제 심사와 추가 확인, 제출 자료 및 공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