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민사상 반환 의무만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배임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의 가상자산 계정에 약 200비트코인이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습니다.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신의칙을 근거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배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원인 불명의 가상자산 이체를 법정화폐의 착오송금과 같이 취급해 횡령 법리를 유추하고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약관계나 재산관리의 신임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환 의무만으로 배임죄의 주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가상자산 처분을 착오송금 횡령 판례에 유추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배임 부분과 이에 연결된 주위적 횡령 부분을 포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2021년 당시의 법과 해당 이체 경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가상자산의 민사상 반환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이나 모든 가상자산 처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