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건물관리회사 직원이 실질적 운영자의 지시로 건물 장기수선충당금 185,652,313원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다가, 운영자가 사망한 뒤 그 돈으로 회사 체납 세금과 대출금을 갚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영자의 인출 지시가 이미 횡령이므로 직원의 나중 사용은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는 원칙적으로 앞선 횡령의 본범이나 공동정범에게 적용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건물관리용역회사에서 일하며,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자금과 직원 관리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이 회사는 2013. 2. 28.경 군포시의 한 건물 시행사와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그 무렵부터 건물을 관리하며 관리비를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아 보관했습니다.
2018. 3. 20.경 건물 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회사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관련 자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운영자는 받지 못한 돈부터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2018. 4. 12.경 피고인에게 회사 계좌의 자금을 모두 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관리위원회 소유의 장기수선충당금 185,652,313원을 수표 1장으로 인출해 보관했습니다.
운영자는 2018. 9. 24.경 사망했고, 회사는 채무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피고인은 2018. 11.경 그 수표로 회사의 체납 세금 약 8,400만 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약 1억 원을 갚았습니다. 검사는 이 사용 행위만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같은 돈을 두 번 처분한 경우, 뒤의 처분도 처벌할 수 있는지
원심은 운영자가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충당금 인출을 지시한 행위가 이미 횡령이고, 피고인이 나중에 수표를 회사 빚 갚는 데 쓴 것은 앞선 횡령으로 생긴 위험을 현실화한 것에 불과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앞선 횡령이 있으면 뒤의 처분은 언제나 따로 처벌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앞선 횡령에 가담했는지 따지지 않고 사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앞선 인출 행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대상은 운영자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뒤의 사용 행위만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앞선 횡령의 본범이나 공동정범인지를 가리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면 그 재물 전체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앞선 횡령행위의 본범 또는 그에 공동정범 등으로 가담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뒤의 처분행위만 기소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운영자의 앞선 인출 지시가 횡령죄로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사용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어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같은 재물에 대한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앞선 횡령을 저지르거나 그에 가담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횡령한 재물을 나중에 처분한 사람은 그 처분 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앞선 인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과 인식, 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나중에 사용한 경위와 공소사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