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은 리스회사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다른 리스 차량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두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는 위태범이어서 담보제공이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고, 반환 거부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 2. 10.경 다른 사람 명의로 리스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맺고 리스회사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3. 6. 20.경 개인에게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 8. 31. 어머니 명의로 같은 리스회사와 또 다른 차량의 리스계약을 맺고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 9. 25.과 2023. 10. 25.에 내야 할 리스료를 연체했고, 리스회사는 2023. 11.경 리스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차량 반납을 요청했으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연체 리스료를 내지 않은 채 그 뒤 수개월이 넘도록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고, 2024. 4. 19. 경찰 조사에서 리스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고 강제 해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리스회사 측과 전화로 다툰 뒤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두 차량에 대한 횡령 외에도 절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수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은 담보제공은 법률적 효과가 생길 수 없거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반환 거부는 연체가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미납금을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두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담보제공이 무효이거나 손해가 없어도 횡령인지
원심은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긴 행위가 법률적 효과를 낳을 수 없거나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보관 중인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것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다투었습니다.
나. 해지 후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반환의 거부'인지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되지 않고, 반환 거부의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완납해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고, 이런 사정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다. 피고인의 상고와 파기 범위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 판단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만 이유가 있을 때 원심판결 중 어느 범위를 파기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횡령죄가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만 있으면 침해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하는 위태범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동의 없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그 담보제공이 민사상 무효인지나 소유권 침해 결과가 생겼는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긴 것도 리스회사의 권리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횡령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반환 거부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뒤 반환 요구를 받고 횡령으로 고소까지 당했는데도 말다툼을 하면서 반환을 거부했고, 그 기간이 수개월에 이르렀으며 연체 리스료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반환 거부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나중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체 리스료를 내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 판단에 잘못이 없고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보관 중인 타인의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행위는 그 담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거나 소유자가 실제로 물건을 잃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리스 차량처럼 소유자가 따로 있는 물건을 돈을 빌리는 데 담보로 쓰는 경우, '어차피 담보로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계약 해지 뒤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지와 반환 요청의 경위, 거부 기간, 연체금을 실제로 냈는지, 반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다거나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납부하거나 반환하려고 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