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형이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 명의 계좌로 횟집을 운영하면서 매출금을 맡겨 두었는데, 동생이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38회에 걸쳐 55,072,710원을 쓴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돈을 맡겼을 것이라며 보호할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따로 사는 형제 사이입니다. 피해자는 2010년경 소규모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원청업체의 부도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폐업했고, 그 뒤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017년경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횟집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경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횟집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바꾸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를 개설해 사업용 계좌로 썼습니다. 두 사람은 횟집 매출금 등을 이 계좌에 보관하되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쓰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피해자는 2023년 5월경까지 약 5년 동안 이 계좌에 매출금을 넣고 운영 경비를 꺼내 썼으며, 그동안 피고인은 계좌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 5. 4.경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날부터 2023. 5. 15.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55,072,710원을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를 받은 원심(광주지방법원)도 1심을 유지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쓴 차명계좌는 보호할 위탁관계가 아닌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돈의 주인과 보관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계좌 명의를 빌릴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려는 태세였으므로,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돈을 맡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자체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여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논리였습니다.
나. 범죄 목적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검사는 형제 사이의 보관 약정이 정상적인 위탁관계라고 다투었습니다. 피해자가 과거 부도로 통장 압류나 변제 독촉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과 면탈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계좌 개설 시기와 목적, 실제 거래 모습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약정에 근거한 위탁관계를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려면, 그 약정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재물의 위탁이 범죄의 실행이나 준비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해 형사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전체 법질서상 허용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의 경우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를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관계, 계좌 개설 시기와 목적, 사용 경위와 기간,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었는지, 실제 거래 모습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는 보관을 맡길 당시 피해자의 채무 규모나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채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를 제기했거나 제기하려 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원심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채 과거에 통장 압류나 변제 요구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에만 주목해 강제집행면탈로 속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좌는 부도로부터 약 8년이 지나 횟집 사업용 계좌가 필요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개설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생계를 위해 동생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위탁관계를 맺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면탈 목적이 없다면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타인 명의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고, 약 5년간 분쟁 없이 관계가 유지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제 사이의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인데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맡겼다는 사정, 그리고 맡긴 사람이 빚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죄의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은 위탁자의 주관적 진술보다 채권자의 집행 움직임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계좌 명의인이 맡은 돈을 임의로 쓴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차명계좌 위탁을 보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려고 돈을 옮겨 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계좌를 만든 시기와 경위, 당시 채권자들의 실제 움직임, 계좌의 장기간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