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평소 피고인의 폭행·협박을 두려워하던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퇴정 전후 진술 변화 등 특별한 사정을 살펴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신빙성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면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1심 증언 중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돼 피고인 퇴정이 명해졌고 그 전후로 진술 태도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02쟁점
직접 증인을 심문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는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려움과 진술 변화 등을 검토한 항소심의 공갈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4의의
피해자의 진술 변경을 곧바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시점·위협 관계·증언 환경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두려움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