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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빚을 갚게 하면 공갈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고정1153 판결

판결 결과공갈·공갈교사 유죄, 벌금 900만 원·공동피고인 공갈 벌금 300만 원

판례 요약

채무자에게 약 150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채무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증거를 갖고 있다며 채무자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으라고 해 427만여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도록 부추겨 227만 원을 받아 내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과 공갈교사를, 실행한 공동피고인에게 공갈을 인정해 각각 벌금 9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약 150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32세 남성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2월 19일경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두 사람이 돈을 주고 만나 성매매를 한 증거가 있다며, 채무자가 두 달 동안 쓴 피고인의 카드대금 358만 7,475원을 대신 갚으면 증거를 지워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과 다음 날 세 차례에 걸쳐 합계 427만 8,375원을 피고인 계좌로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1일경 공동피고인에게 이 일을 알려 주면서, 너도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카드를 쓴 사실이 없는데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드값 중 150만 원을 대신 갚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3월 2일 150만 원과 3월 16일 77만 원 등 합계 227만 원을 받아 그중 165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공갈과 공갈교사로, 공동피고인을 공갈로 기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폭로를 내세워 돈을 받은 행위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약 15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돈을 요구한 상대는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피해자였고 요구한 금액도 채무자의 카드대금 358만여 원이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폭로할 것처럼 해서 이 돈을 받은 것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직접 연락하지 않은 범행에 대한 교사 책임

두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받은 사람은 공동피고인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을 알려 주며 범행을 제안하고 받은 돈 일부를 넘겨받은 것이 공갈교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역할 차이를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공동피고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427만 8,375원을 받은 행위는 공갈로, 공동피고인에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결심하게 한 행위는 공갈교사로 보았습니다.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거짓 채권을 내세워 227만 원을 받았으므로 공갈 책임을 졌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들이 자백했고, 공동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는 점, 공동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 후 같은 수법을 교사해 피해금 일부까지 받았으며, 피해 변제나 합의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약속을 어겨 합의하지 않았다거나 담당 경찰 부서 변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900만 원, 공동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매매처럼 상대방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면 공갈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었더라도, 돈을 받은 상대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였고 금액도 채권액을 넘었습니다.

또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 주며 실행하도록 부추기면 공갈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범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와 받은 돈의 분배 내역이 교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고정11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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